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09년 5~6월께 ...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직전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해 온 외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판매 총책인 영어강사 A씨(44)와 B씨(25), 중간 판매책인 C씨(23)와 D씨(32) 등 모두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초ㆍ중ㆍ고 9시 등교’와 관련, 한국교총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학생들 교육을 학생들 중심으로 하자는 얘긴데 교원단체가 왜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전 SBS <한수진의 ...
뮤지컬 관람등 커리큘럼 구성… 참여자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승재 기자]경기 고양시 백석도서관은 오는 9월13일~12월2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 ‘2014년 가을학기 청소년 인디라이터 교실’을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총 14회 진행한다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지역내 경제·환경·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 도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종경 경제환경국장은 최근 국장 취임 후 경제·환경·공원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 청취 등 현안사항 파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관피아'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9)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 등 총 5명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새누리 ...
[시민일보=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강우량 감소로 인한 도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인가든(Rain garden)' 조성에 나선다.
도시 사막화는 도시지역의 지면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돼 가로수 등 수목이 말라죽는 현상이다. 올해 상반기 수원지역 강우량은 평년 ...
[시민일보=김현종 기자]전북 김제시 신풍동 '용동교' 통행 제한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노선이 변경된다.
김제시는 그동안 용동교를 통해 동부권지역(금산·금구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오는 9월1일 첫차부터 검산동 상록마을을 경유해 과선교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 운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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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14곳에 악취 저감시설 내달까지 설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역내 악취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악취관련 민원은 1년 평균 15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 전체 민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장마철 불청객이자 단골 민원인 생활주변 하수악취를 ...
소등행사 공문 발송 홍보 만전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2일 제11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며 강북구 전역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실시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 전력 소비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시민들이 무분별한 에너지 ...
[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자금을 2조원까지 늘리고, 신용보증도 1조800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도는 올 하반기 7000억원의 예산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SK인천석유화학(인천시 서구 소재)에 대한 공익감사자문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4월7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 및 승인’에 관한 공익 감사를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