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의결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총 130건이었고, 확인된 유출 규모는 50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업 면허를 빌려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종합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급생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강제로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명단 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공급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오랳 들어 밀수·제조사범 검거 인원이 자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밀수·제조사범 17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3.8%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10월과 11월 장애인학교, 병원,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도는 지난 7월부터 시ㆍ군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명사 강연, 게릴라 버스킹, 독서캠프,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공공도서관에서 복지관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건 총 5042건 중 대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농지전수조사 여파로 지방 농지 거래와 경매 매각가율이 큰 폭으로 주저앉는 등 이용·처분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지시장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대해 5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