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음주 회식을 한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 A ...
[울산=최성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 ...
상시 가맹점 등록은 가능[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도,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가 제한되는 것이다.시는 가맹점 ...
産團ㆍ전통시장 14곳서 현장 운영내달까지 신고ㆍ구제 절차 등 안내[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ㆍ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이달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시 소재 반월 ...
[인천=문찬식 기자]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59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59명 늘어 누적 1838만9611명이 됐다고 밝혔다.전날(1만715명)보다 656명 줄었지만, 주말임에도 이틀 연속 1만명대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 ...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내삼미동 드라마세트장이 오는 4일부터 임시 운영 휴무를 갖는다고 밝혔다.드라마세트장내 원활한 공사 진행과 혹서기 따른 휴무로 4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람을 제한하면서도 상설 공연이 예정된 16일과 23일에는‘더 킹:영원의 군주’ 드라마세트장에서 부분적으로 관람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