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잘못 선고한 벌금형 판결을 정정했다.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원심(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방위에 걸친 운영 및 지원정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 128개 경로당은 지난 20일부터 3차 접종 완료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정기적인 방역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경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2일 오후 1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장애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총 3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구가 후원하고 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개최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축제를 개최함으로 ...
농도ㆍ나쁨 일수 개선[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