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8) 전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입원 환자 유치,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 처방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실형·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를 맞은 공모전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내외국민이 함께 살 ...
김기현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한동훈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증거 인멸 시도”[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재판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는 모양새다.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피아 영화에서 나 ...
윤상현 안철수 이어 당 지도부까지 힘 싣는 기류이양수 "수도권 민심 우리 당에 우호적이지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해프닝으로 끝난 듯 했던 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부의 백가쟁명으로 탄력을 받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조차 위기론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법무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ㆍ지선 1500원, 순환ㆍ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
[부산=최성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