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는 오는 2024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 대해 1심과 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주먹질한 지구대 경위를 20일 대기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1시20분께 양천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벌금 3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이 후손 이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주년을 맞이해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진실규명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