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황승순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경미 의원은 “관내에 아이 울음소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법무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울산=최성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디고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1년간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천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일 ...
GTXㆍKTX 교통망 확충[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의 내년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5조44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5조원)보다 4445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확보액(5조651억원) 대비 ...
정부에 '침수위험 통제ㆍ등급화 기준' 개선 건의도[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하차도 302개 전체를 대상으로 호우ㆍ태풍 대비 침수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비를 적극 투입해 자동 차단시설, CCTV 등 지하차도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도는 올해 태풍 등 비상단계에 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