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내 軍 동의 없이 높이 30m까지 건축가능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7일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인데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편입돼 있는 관계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25사단과의 행정위탁 체결로 25사단 관할구역 중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2개 지역 170만7826㎡에 대해서는 높이 6~30m까지 군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운용 파주시 군관협력팀장은 “이번 행정위탁 확대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