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가 24일 탈북자 인신구제청구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자유의사’로 북한을 벗어나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법상의 접견이 될 수 있는 지의 논란부터 ‘민변’이 제시한 ‘북측 가족의 위임장’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그리고 이 위임장의 법적 미비점을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는 박인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차기환 변호사와 강철환 북한전력센터 대표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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