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 미달… 작년 92% 확보
광역단체중 인천시가 최저… 기초단체엔 영등포구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난복구와 예방 등에 쓰는 기금)의 적립 규모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는 15개이며 확보율은 92%라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2014년 확보율 88%, 미달 지자체수 27개보다 개선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 따라 확보기준액이 부족한 상태다.

단체별로는 광역단체에서 인천이 지난해 말까지 적립한 기금이 확보기준액의 22%로 가장 낮고 이어 광주(40%), 울산(62%), 대구(63%), 대전(87%), 경기(87%), 충북(86%), 경북(92%) 등 순이었다.

기초단체 중 광주 동구가 63%로 가장 낮고 수원(74%), 대구 북구(77%), 고양(84%), 부천(86%), 서울 영등포구(90%), 서울 성북구(94%) 등이 기준액을 넘기지 못했다.

안전처는 미달 15개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경기는 누적 미달액 모두를 올해 100% 확보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미달 지자체는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에서 배제하고 확보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응급복구 등 긴급한 수요에 25% 이상 쓰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쓰지 않으면 지자체가 용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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