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정부에 문화재보호법 개선 건의
29일엔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구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최근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정책목표로 ▲구민접점 규제혁신 ▲지방공무원 행태개선 ▲중앙·지방 협업강화 ▲추진기반 내실강화 등 4개 분야·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구민접점 규제혁신으로는 ‘단순 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를 과제로 선정해 단순 문화행사는 지자체에서도 허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다.

구는 이 과제가 개선될 경우 금성당(국가중요민속문화재 제258호) 안에서 문화행사가 활성화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다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재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언급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은 오는 29일 규제개혁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무처리 절차 중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 체감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해 현장에서 느끼는 중앙부처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100% 완료했고, 수색비행장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인허가 처리기한 최대 40일 단축, 옥외광고물 소심의 온라인접수 병행처리 등 인·허가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경제분야 규제 개선에 노력해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해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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