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형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행자부 MOU 체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행정·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국민위원회는 이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 개통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의 이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의 개통을 알리는 국민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기존의 참여 창구가 정책공급자인 정부 위주의 딱딱하고 어렵게 운영되어 국민들의 활용과 참여가 저조했던 데 비해, 국민생각함은 다수인의 의견을 통해 아이디어의 숙성을 꾀하고, 정책과 제도로 발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논의의 흐름과 결과물을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국민이 직접 토론주제를 자유롭게 발제하게 해 정책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화(제안·토론), 투표, 설문 3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고(내용에 맞는 기능을 선택), 이를 통해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반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와 행자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도 양 기관은 국민소통 포털을 운영기관과 정부3.0 총괄기관으로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정책 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플랫폼의 실 사용자인 여러 정부기관과 국민들에게 국민생각함을 소개하고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며, “행자부는 정책 제안부터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을 연결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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