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유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열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 등 2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2012년 11월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오전 8시로 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또한 2014년 8월25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오전 10시로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