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민원사무에 적용, 군민들 시간ㆍ경제적 부담 경감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등 26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 등이 가능한 지 사전에 심사하게 된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등 26개 사무로 사전 심사를 통해 민원인들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내 관련 실ㆍ과ㆍ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청구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각 사무별 사전심사 처리기간내에 가능 여부를 종합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이를 통해 군민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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