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ㆍ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3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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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0월까지 '2016 규제발굴 시민공모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양주시는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16년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31일까지 실시되며, 시민과 지역내 기업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과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규제, 생활규제, 인·허가 행태규제 등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참여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및 읍ㆍ면ㆍ동 규제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상위법령과 관련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과 관련된 규제는 소관부서의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 발표 및 시상은 오는 12월에 실시되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2명 각 2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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