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100% 수용·사용 공영개발' 확정 일부 대토지주들 개발이익 특혜 소지 사전 차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특혜시비 없애기위해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구룡마을 개발은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서울시가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절차적 하자 ▲토지주 개발이익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모두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2014년 8월 4일 구역지정이 해제돼 중단된 상태다.

18일 강남구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구룡마을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상호 인정하며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의지를 각각 밝혔다.

우선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시행자 SH공사)로 하며 개발대상 토지를 공공에서 100% 수용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시행 절차 및 진행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며,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 개발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거주민의 합리적인 주거안정은 보장한다.

단,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결국 2년여 동안 지체되었던 구룡마을 개발은 강남구가 주장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결정돼 진행되며, 이로서 그간 논란이 되었된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특혜소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 사업이 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구룡마을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향후 구룡마을 개발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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