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국회의원

[인천=문찬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우수건설업체 가운데 임금체불 업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선정한 우수건설업체 가운데 임금체불금액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업체가 8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매년 우수건설업체를 선정, 상장수여 및 경쟁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업체 중 8개 업체가 임금체불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액이 높은 상위 20위 업체들의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93억2,833만원으로 LH 발주공사 기준 총 임금체불액인 153억원(1,53만4,089만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임금체불 상위 20위권 업체 가운데 8곳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됐고 특히 우미토건(2회)과 대림산업(3회)은 1차례 이상 선정됐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건설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데 LH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임금체불 건설업체들을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한데 오히려 경쟁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우수업체선정에 따른 혜택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불공정 업체들이 입찰 시 유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우수건설업체 선정 시 도덕적 평가지수를 반영하는 등 평가기준을 재정비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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