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방침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내 19개 사회복지 시설단체로 이뤄진 '동구청의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의 명분 없고 독단적인 사회복지시설 위탁 파기가 동구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달 16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구는 '방만 운영'과 '비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올해 위탁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는 또 사회복지시설 등 현재 위탁 운영 중인 7개 시설을 직영화하기 위해 '경영개선팀'이라는 한시적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동구 주민과 시설 운영주체, 시설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나 가능한 행정이다.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이며 구청장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동구가 위탁기간이 오는 2016년 10월까지인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도 위탁 파기를 통보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런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피해 배상으로 인한 혈세 낭비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며 "동구청이 말하는 예산 절감보다 피해 배상액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직영운영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동구청의 청소년수련시설 직영화 계획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의 3.6배로 평균 프로그램 수도 80.3개로 22.2개에 그친 직영시설의 4배에 가까웠다. 또 청소년지도사 수도 직영시설의 1.2명을 웃도는 4.9명으로 나타났다.

동구마을만들기네트워크 관계자는 "명분 없는 사회복지시설 직영화는 신임 구청장이 선거 공신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며 "이런 방식의 직영화는 복지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2만명 서명으로 목표로 '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20일 게 토론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동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구 재정여건 타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영화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이달 중순 이후 위탁해지 약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위탁해지 통보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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