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시행돼 온 차량 2부제가 마지막까지 논란이다.

인천시가 과태료 5만원을 볼모로 강제 시행을 실시했지만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지키는 사람만 바보
시는 차량2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두 302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량2부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30대 꼴로 적발한 셈이다.

시는 아시안게임 기간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했다. 짝수 날에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수인 날은 홀수 차량만 운행토록 하는 차량 2부제는 대상 차량만 67만대로 이중 18만대가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았다.

이를 위해 시와 10개 군·구, 경찰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개막 전 시민들에게 '으름장'을 놓던 모습과 달리, 단속 기간 내내 의지 부족을 드러내 인천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낳고 있다.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않은 홀수인 차량 소유자 A(39·여)씨는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차를 끌고 다녔지만 22일 말고는 계도 장을 받지 않았다"며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슬쩍 눈으로 하는 단속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고 말했다.

남동구 주요 단속 구간인 전재울사거리를 통해 매일 서구까지 출퇴근하는 B(43)씨는 "출퇴근용으로는 운행허가증을 끊어주지 않아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단속은 들쑥날쑥"이라며 "규정을 지키는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명분 약한 차량 2부제, 홍보 부족에 단속도 흐지부지
아시안게임 개막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근과 퇴근 시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라던 인천시 관계자의 말과 달리 개막 이후 단속은 흐지 부지였다. 실제로 남동구와 계양구는 지난달 24일에는 비가 왔다는 이유로 차량2부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속한 차량 번호를 손으로 적어야 하는데 비가 오면 그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과 2일 많은 비가 오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또 아시안게임 개막 초반인 지난달 22일 한 구청에서는 차량 2부제 단속 공무원이 이가 아파 조퇴하는 바람에 오전 9시까지만 단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욱이 대회 막바지까지 차량2부제 시행 소식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어 홍보 부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부평구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한 한 예술가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홍보도 없고 단속도 없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속에 나선 현장 인력들조차 차량 2부제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지방정부가 개인 재산인 차량 운행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명분이 없다. 차량 2부제를 지켰다고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잖느냐"며 "인천시 요청으로 경찰도 단속에 참여했지만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시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나조차도 차량 2부제를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투표로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믿지 못하는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과태료 부과 가능 한가
차량 2부제 단속은 경찰이 위반 차량을 적발한 뒤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계고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례 위반할 경우 경고로 끝나지만 2차례부터는 매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고장을 3번 받으면 10만원, 4번 받으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계고장을 취합해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결국 인천시로서도 아시안게임이 끝나봐야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을 근거로 인천시의회 동의까지 얻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의회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오는 8일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선별해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에서도 홍보와 단속의 형평성을 차량 2부제의 전제 조건으로 지적했다"며 "두 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귀책사유는 단속 기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실망감을 안길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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