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직영화 강행땐 소송 불사"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재정 여건 타개를 명분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동구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방만 운영과 비리 근절 등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 구 재정 여건 타개를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동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구는 보도 자료에서 동구에는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162개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동구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10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민간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62개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을 넘어선 거짓말"이라며 "민간위탁시설 수를 부풀려 직영화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동구는 현재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14.5%)인 점, 공무원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점 등을 내세워 민간위탁운영을 조기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동구 재정자립도는 26.1%다. 재정자립도 또한 24.26%로 동구 보도 자료속의 14.5%와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동구가 직영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구에서 민간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계약 기간이 오는 2016년 12월,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은 2016년 3월까지다. 이들 기관은 구가 올해 말로 민간위탁 계약을 파기하고 직영화를 강행할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동구의 이번 시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임 구청장의 당선을 도운 측근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조기 직영화 대상 기관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대 중·동지부 관계자는 "구가 운영 합리화와 예산 절감을 내세운다 하지만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예산을 아끼려다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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