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위원․조사관 합동연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는 29일 2014년 공익위원의 임기만료로 신규 위촉됐거나 연임된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문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공익위원은 모두 35명으로 인천시 등에서 경륜과 신망이 높아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법조계인사, 로스쿨 교수, 대학교수, 노동계, 경영계 간부출신 등으로 지난 7월18일자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동위원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윤리강령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체결해 임기동안 담당사건 및 업무처리와 관련,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거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청렴서약’을 결의했다.

또한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최근 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패소사례 중점분석, 행정적 절차에서의 구제이익,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시행, 효율적인 조정기법 등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차별시정 분야는 현행 차별제도가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수준에 머물고 있어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가 미미해 올해 2월28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해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수준을 넘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상명령제도‘를 도입, 차별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심판분야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패소사유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조정분야에서는 과거조정사건을 분석․평가해 효율적인 조정기법을 강습하는 자리로 운영한다.

심판공익위원들은 “과거 심판사건판정에 있어 대법원판례 등을 임용해 암묵적으로 판단을 해왔으나 금번 워크숍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원패소사례 강의가 많은 참고가 돼 앞으로는 이를 참고로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이 시행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가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한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이 확대된데 대해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인곤 위원장은 “올해 많은 위원이 새로 위촉돼 위원들의 위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판정 및 조정역량을 키워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조사관뿐 만아니라 참여하는 위원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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