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도와 -

[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시는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해 취약계층인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서비스다.

현재 남양주시는 4개 권역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특히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매주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예전에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법률홈닥터가 회의 개최 시 4개 권역을 순회하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해주고 수시로 법률 상담 및 구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즉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실례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남편은 상습적으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딸을 성추행 해와 박모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아 법률홈닥터의 상담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 후 구조를 받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부모대상가구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남양주시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임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에 상주하고 있어 전화 예약(031-590-8721, 평일 10시~17시)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