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中企 1775곳 건의공문 보내… 접수 10건뿐 현장추진반 가동… 의료·관광기업등 중점방문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규제를 찾아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구는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를 시작하고, 지난 8월에는 지역내 중소기업 1775곳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안내했지만 지금까지의 건의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구는 규제발굴, 해결방안 검토, 결과 알림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기위해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을 꾸려 시범운영에 나섰다.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기존에 정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중소기업옴부즈만(www.osmb.go.kr)에서 운영해왔던 것으로, 정작 하루하루가 바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규제에 대해 고민하며 건의할 여유가 없어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 구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구는 규제·경제·일자리 전담 직원들 중 8명을 선출해 2개조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 및 일자리 관련 협회(단체)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업 규제 해결을 돕고 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또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해결방안을 찾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줌은 물론, 필요시 정부 부처 등에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처리 결과는 구 홈페이지와 협회(단체)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해 관련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올해는 의료·관광·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중점 방문할 계획이며 구는 이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2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부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의 운영성과와 기업만족도 여부를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기업현장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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