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재발방지대책 발표 [시민일보]정부가 22일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유통은 없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또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결과에서도 금융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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