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청장 조택상)는 28일 동구청소년수련관(솔빛로 82)에서 2014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실시와 관련한 ‘구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세입구조 개편으로 2007년부터 지역 내 유치원 및 초, 중, 고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중단할 위기에 처함에 따른 것이다.
각 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조택상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법 개정에 따른 동구의 현 상황 및 대처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대처 방안은 교육경비사업의 지원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 수정 및 완화와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불가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상급기관의 특별교부금 편성 등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난 10월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된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교육경비보조사업 계속 실시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확한 동구의 교육 현실 파악을 통해 낙후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석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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