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무상급식비 860억원 등 세출 예산 5000억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2013~2014년도 재정운용 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 세수 목표액(7조3241억원)보다 3000억 이상 줄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소요예산은 지방선거비용 303억원, 복지비 3000억원 등 3303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5000억원 이상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감축될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비 2238억원, 시·군 보조사업비 59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421억원, 민간지원경비 277억원, 경상적 사업비 299억원 등이다.

특히 학생급식비(460억원)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400억원) 등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지원하던 비법정경비 860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자체 기금을 보유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5곳의 재정지원금을 50％ 감액하는 등 산하기관 지원액도 447억원 줄인다.

앞서 도는 올 당초 예산에서 4400억원을 실감액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제출하기로 하고 이달 초 도의회에 이를 보고했다.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도는 연내 세수가 주택 거래 침체 등으로 목표액보다 4500억원 덜 걷히는 등 무려 1조511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업비 6100억원을 줄이고 2300억원의 집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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