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국유재산으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을 되찾는 사업을 통해 모두 127필지 52만3360㎡를 되찾았으며, 그 재산가치는 1220억원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용인시가 각종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국ㆍ공유재산 매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310억원의 세입재원을 확충했다.

시는 재산관리팀 부서원들을 주축으로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TF’를 구성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용인시에 소재한 전체 토지의 약 19만필지 목록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를 전량 확인해 국가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127필지를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분석하고 용인시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로 등기된 시유재산을 그대로 지나쳤을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히 권리를 이전해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공유재산 확충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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