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 기관경고와 함께 9명에게 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용인시민들은 1조원에 달하는 주민소송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용인경전철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유진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대표는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정문 전 시장, 서정석 전 시장, 김학규 현 시장, 전현직 경전철 관련 책임 담당공무원 6명, 이 용역과 관련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까지 총 1조127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인경전철은 하루에 1만명 정도 타고 있는데 지난 2004년 최종적으로 16만1000명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1만명이 됐으니까 약 15배 정도 뻥튀기로 수요예측을 하게 돼서 저희가 감사청구하거나 이번에 주민소송 할 때에도 수요예측기관도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 운영권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봄바디어사의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지금은 MRG(최소운영수익보존) 제도가 폐지돼서 그냥 운영비 보존을 해 준다. 그 운영비라는 게 경전철 건설할 때 16만명 정도 예측을 해서 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어쨌든 용인시가 내놓은 것은 1년에 300억원씩 운영비를 보존해주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며 “그냥 MRG에서 운영비적자보존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큰 금액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1조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향후 2조7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용인시도 시민들에게는 공개를 안 했지만 도의회 설명하는 자료 등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인시가 기 지출액이 보조금, 보상비, 재가동비 등 약 5000억원 정도 되고, 용인시가 지방채 상환한 게 5000억원, 운용비 지원이 1조6000억원 정도 등 총 2조7000억원 정도가 향후 더 들어갈 것”이라며 “물론 탑승객이 16만명 정도가 되면 이런 재정압박이 안 오는데 1만명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저희가 22건의 심사를 청구했는데, 현 시장 때 들어와서 한 경전철 재구조화 프로젝트팀이 있는데 이 팀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그냥 기구를 만들었고 담당부서가 경전철과라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도 없이 그냥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프로젝트팀을 하려고 거기에서 생성한 서류 14건 정도를 보니 대부분 시장이 단독 결재한 것이고, 이 업무를 관장한 보좌관이 나이 규정에도 맞지 않고 측근인사도 하는 법규 위반사항도 이번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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