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사회복지법인(노인분야 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가 지난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6월24일~7월23일까지 총 9개 법인에 대해 법인별 2일 일정으로 4명의 공무원(2개 구에서 팀장, 담당자로 편성)이 현장을 직접 방문,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점검은 강화군 등 군, 구청장에 위임돼 매년 자체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인천시가 직접 방침을 수립, 실시하는 것은 법인의 방만한 운영 사례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해 특별히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관에 정한 사업 중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관변경을 통한 사업 삭제 및 법인의 방만 운영에서 온 부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후 국고보조 지원 건축시설에 대한 장기차입 등의 허가 신청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 철저와 기본자산대비 부채비율을 통한 상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시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한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조치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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