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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 유발 자치법규 사전차단

양희복 / / 기사승인 : 2012-09-2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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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칙 제정… 재량ㆍ특혜발생 요인 등 평가 의무화
[시민일보]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지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법규 제정 전 부패유발 가능성 여부를 평가토록 한 규칙을 제정했다.

도는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지난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칙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한 뒤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담고 있다.

이 규칙은 다음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의무적으로 조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된다.

조사담당관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 수준을 벗어나거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때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지와 함께 행정절차상 참여기회 보장,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됐는지 여부, 처리 절차 준수 등도 점검하게 된다.

조사담당관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경우 부서장은 이를 반영해야 되며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부서와 주관부서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국민권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류흥수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자치법규 시행 전에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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