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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20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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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명우 부시장… 민간전문가등 총 30명
[시민일보]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조명우)를 재구성하고 위원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도시계획국/자료실)에 2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에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명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공무원 3명, 인천광역시의원(이재병ㆍ이재호ㆍ전용철) 3명이다.

또한 외부 위원으로는 김윤식 인천문인협회 회장, 김진한 인천대학교 교수 등 도시계획, 건축, 교통, 방재 및 문화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24명 등 총30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설치한 법정기구다.

시는 그동안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해오면서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시 소신 있는 발언이 어려워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을 우려, 타 시, 도에서와 같이 현재까지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위원 명단 공개에 따라 사전 로비, 청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제외 등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위원들에게 청렴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위원들이 안건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으나 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보장,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건축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건축선 및 경관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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