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정성 UP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형식적 가격조사 개선
정부에 방송인 행사용역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형식적 가격조사 등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구는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에 등록된 지역내 업체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분기별로 게시해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체결 업체별 현황을 전부서에 공유해 수의계약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 조사시 형식적 비교 견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 정보를 공유해 거래실래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면밀히 비교토록 했다.

특히 가격 조사 후 계약체결을 위한 공문 작성시 '가격조사 확인필'을 기재토록 해 예정가격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방송인에 의한 축제·행사용역 등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용역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지역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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