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출범준비기구 해체… 파견 공무원들 원대복귀 [시민일보] 경기도내 성남·하남·광주 등 3개시 통합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 조직한 출범준비기구의 해체를 알리며,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준비기구 해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결과 성남·광주·하남 3개 시 통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심의·의결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성광하 통합 무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힘인데 직접 주민투표없이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 추진하려던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의견이 나왔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무산을 시켰겠느냐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그동안 시·군 통합과 관련해 "반드시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또 "도 폐지를 전제로한 행정체제개편안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성광하 통합시 출범기구에는 지난 2월2일 도와 성남·광주·하남시 등에서 각 7명 씩 총 28명의 공무원이 배치됐었다.

도는 출범기구 해체와 함께 3급 부이사관 요원 1명은 6월 부시장·부군수 인사 때까지 대기발령하고 4급 2명은 원대복귀, 5급 사무관 1명은 내정, 6급 3명은 주내에 단행되는 하위직 전체 인사 때 발령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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