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배제 해외연수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8:0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주시, 선거직전 못나가는 것 알면서 진행돼 논란 경기 양주시가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재정선진화 공무원 해외연수’가 당초 계획된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진 재정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기획감사 담당관실을 책임부서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캐나다, 미국 등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

해외연수의 당초계획에는 공무원 12명을 비롯해 재정전문가, 예산참여시민위원장 등 시민대표 3명도 함께 가기로 했었으나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 기간이라 이들은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선거일 60일 전 기부행위 제한대상자인 시민대표는 해외에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가 알면서도 연수 기간을 이 시기로 잡아 ‘그들만의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11개 시·군 중 유독 양주시만이 선거 직전 해외연수를 추진한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울러 시 해외연수 담당자가 시기와 인원의 적절성의 문제로 ‘연수 기간을 미뤄줄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 연수가 진행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연수 계획 수립 중 공교롭게 선거 기간이 포함돼 있음을 알았다”며 “방문 예정 시청에 기간을 늦춰달라고 제의했으나 국가 신뢰도 등의 이유로 거절, 부득이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연수는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으로 시민대표도 참여를 기획했던 것”이라며 “다음 해외 연수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