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피의자도 성폭행 재범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자 상습성폭행으로 복역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은 있지만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는 실정이다. 또 성범죄자가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법원이나 검사의 치료·교육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씨와 안양 초등생 사건의 정 모씨의 성폭행 전력, 2006년 용산 어린이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 모씨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씨는 이미 몇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 두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씨 역시 5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후 불과 5개월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지켜본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잡혀도 불안하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 아닌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임 모(21)씨는 “잡혀도 조금 있다 다시 나와 범죄를 저지르는데 강력한 처벌과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검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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