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잠식으로 역기능 심각 경기도내 주거지개발 위주의 무분별 시가지 확산으로 농지와 산지가 매년 수천㎡ 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황금회 책임연구원은 26일 ‘경기도 시가지 확산 지표와 도시계획 시사점 연구’ 제하 자료 발표를 통해 “시가지의 무차별 확산이 농지와 산지를 잠식하고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도의 시가지 무차별 확산으로 2000년부터 7년 동안 1억3320만2000㎡의 농지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822만6000㎡의 산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그 주변지역에서 시가지 확산을 무질서하게 추진하고 자연훼손 및 난개발 등 역기능에 대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시가지 무분별 확산에 대해 학계 전문가·도시개발 실무자·정책 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토지전용에 의한 시가지 확산이 불합리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답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분별 시가지 확산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집약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확산 실태부터 진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의 자료를 수집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개발수요를 벗어난 교외지역에서의 시가지 확산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실질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가상적인 시가지 확산 경계선을 설정, 주기적으로 시가지 확산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해 관리방향을 제시할 것도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