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도 완전 자율화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고 정부의 개입근거가 아예 관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대학입학 관련 정부기능은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으로 이양된다.

대교협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이 부여된다.

또 정부의 개입근거를 관련 법령에서 삭제하되, 자율화3단계 완료까지는 대교협에서 결정할 원칙 및 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된다.

현재 중학교3학년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오는 2012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고,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입 완전자율화가 추진된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난해 10개교 20억원에서 올해 30개교 128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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