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서, 한국은 여성매춘·인신매매 문제 지적 미국은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칭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연례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위반하는 신뢰할 수 없는 통치자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 1961년부터 해외원조법(FAA)에 의거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보고서로 작성, 의회에 보고하면서 해외원조 시 이를 참작해오고 있다.

국무부는 올해 펴낸 지난해 보고서에서 “탄압적인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모든 면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고 언론과 출판, 사교 등을 부정하며 거주 이전과 근로자의 권리도 무시한다”고 서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에서는 법정 밖에서 살인이 자행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며 임의적인 억류를 지적하는 보고가 이어지며 정치수용소도 존재한다”고 기존의 내용을 반복 기록하고 “북한을 탈출했다 송환된 주민들은 아마도 고문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일부 보고에서는 처형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고 열거했다.

보고서는 이어 각론에서도 “북한 정부가 여러 건의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규정에는 고문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들은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며 정권은 억류 시설에 대한 사찰을 금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출판 결사 집회 및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이 잘 보장되고 인터넷의 등급제에 의한 규제 외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착취 등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 강간에 아직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는가 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한국에서는 모두 4374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 이와 관련 1959명이 기소됐지만 사회적으로 강간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로 인해 더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사장되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 경우이라고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교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여성들의 매춘이 널리 확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군인, 정부 관리, 항공기 종사자들의 마사지업소 출입 사례 건수를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 여성들이 여권 위조나 사기 등 조직에 얽매인 채 캐나다나 멕시코에 매매돼 매춘을 강요당한다며 이를 강요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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