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시행 중인 제안제도가 공무원들의 포상금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제안제도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돼오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홍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상금은 공무원들의 독차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민 460건, 공무원 224건 등 모두 68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0건을 선정하고 총 185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선정된 제안은 모두 공무원들의 것으로 도민의 제안은 단 한 건도 뽑히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역시 도민 432건과 공무원 236건의 제안을 받았지만 부상금 3700만원(11건)은 전액 공무원들의 차지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의원은 “제안제도가 공무원들의 포상금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홍보와 심사기준을 공무원과 도민으로 분리해 각각 적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 노 모(34·수원)씨도 “제안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형식을 잘 갖춰서 낸 공무원들의 제안과 일반 도민들이 낸 내용을 동등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은 제안제도를 민원제도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고 제안 내용도 대부분 추상적인 것이어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목만 보내는 것도 있는 등 검토 자체가 안되는 것이 많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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