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가세 2조원대 포탈·환급… 100여명 구속기소 금괴 불법 유통을 통해서 2조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LG 상사 등 7개 대기업과 대형도매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한견표)는 대기업 전 금속팀장 정 모씨 등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달아난 2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심에서 41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징역 161년 6월, 벌금 2조 4627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IMF 직후인 지난 99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괴를 수출용으로 거래하면서 수출용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폭탄업체’와 거래를 통해 2조원대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금지금은 금지금(金地金·GOLD INGOT·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수입할 때 면세거래 승인을 받은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이같은 면세금지금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정상적인 금수출의 경우 ‘생산자-도매업자-수출업자-해외업체’의 단계를 밟지만 이들은 ‘외국업체-수입업체-1차 도매업자-폭탄업체-2차 도매업자-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1차 도매업자 등은 금지금 구매가 ‘외화획득용 원료거래’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보여주고서 면세거래를 인정받는 구매승인서를 발부받고 금을 ‘폭탄업체’에 넘긴다.

‘폭탄업체’는 부가세가 매겨지지 않은 수출용 금을 구입했으면서도 국내용으로 변경해 당국에는 이전에 내지 않은 부가세까지 모두 내겠다고 신고한다.

그러나 세금정산 때가 되면 ‘폭탄업체’는 폐업하고 잠적한다. 과세 대상이 없어져 국고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폭탄업체’에서 금을 산 2차 도매상부터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만 이미 이전 단계에서 매겨진 부가세는 모두 ‘폭탄업체’가 뒤집어쓴 상황이라 국제 시세보다 싼 값에 금을 외국으로 다시 수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실례로 1000만원짜리 금괴를 수입한 경우 이들 업체들은 매매단계별로 9만원에서 30만원의 이익을 남겨 이런 과정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업체들 전체로는 95만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 95만원은 결국 폭탄업체가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데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폐업하는 업체 때문에 걷지도 못한 세금을 수출할 때 환급해 주게 되면서 국고는 그만큼 축이 나게 되며 범행에 가담한 모든 업체들은 이익을 골고루 나눠 갖는 구조다.

검찰조사결과 이 같은 금괴유통 과정에는 160여개의 달하는 ‘폭탄업체’와 500여개의 서울 종로 금도매 업체등이 가담했다.

또 검찰은 LG상사가 ‘금괴불법유통구조’를 개발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LG 상사와 SK상사, 삼성물산, 현대 종합상사, 한화, LS니꼬 동제련(주), 고려 아연 등 7개 대기업들이 금괴수입을 해 온 것을 확인했다.

대기업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IMF 직전까지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괴를 이용한 ‘삼국간 거래’를 해 왔다.

‘삼국간 거래방식’은 국내 대기업 본사가 해외 금 수출업체로부터 180일 기한부 신용장을 이용해 금을 수입한 뒤 다시 해외 현지법인에게 수출하고 해외 현지 법인은 다시 해외 금 수출업체에 되팔면서 대금을 바로 지급 받아 현지법인의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98년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서울 종로 금도매 시장 상인들이 금을 모아 해외로 수출하면 수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98년 중반부터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금 수출 수익을 떨어지자 LG 상사가 ‘폭탄업체’를 이용한 유통구조를 개발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검찰은 유통구조를 개발한 LG 상사와 SK상사, 삼성물산, 현대 종합상사, 한화, LS니꼬 동제련(주), 고려 아연 등 7개 대기업이 이번 사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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