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재환자보다는 일반질환자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데 더 관심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주영수 교수는 최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산재의료관리원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전문화 혹은 특화의 문제, 정부의 정책의지 문제, 전문적 진료 문제 등을 꼬집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산재의료관리원이 때로는 일반 의료기관과 전혀 다름없이 기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동시에 경쟁상대이기도 하며, 산재환자로서 접근할 때는 오히려 그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산재의료관리원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돼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노동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부는 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여 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고 있으되, 일부 특화된 영역(재활공학, 진폐증 연구 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부에 전문적 진료, 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 능력 등이 미약하고, 산재환자보다는 일반질환자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데에 사실상 관심이 더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진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요양기능 보다는, 진폐증 환자들의 제반 급여를 보장해주고 손쉽게 진폐기금에서 요양급여 수익을 발생시켜 기관을 운영해 온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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