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철회하라” 항의집회 열어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김형필)는 지난 1월25일 서울행정법원이 발표한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조정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파주시민들도 법원의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항의집회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갖기로 했다.

파주시의회는 4일 “법원의 결정은 그간 임진강 수해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했던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해 온 파주시민을 비롯한 임진강하류지역 주민을 우롱한 결정이며,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홍수조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어떻게 댐 설계기준으로 설계한 한탄강댐의 규모를 상류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소송제기로 반대여론 무마를 위해 댐규모를 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는 물론 있을 수 도 없는 일“ 이라고 반발했다.

의회는 또 “31만 파주시민 모두와 함께 한탄강댐 축소 조정권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댐 축소에대한 법원 권고가 철회되지 않을 시 파주시민을 비롯한 연천, 포천시민과 연대하여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