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대학 집단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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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大 권기홍 총장 사퇴… 국민대등 교육부 항의 방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파동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 총장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정부가 31일 발표된 예비인가 잠정안대로 로스쿨 선정 대학과 정원을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국대학교의 권기홍 총장이 이날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권 총장이 이날 오전 죽전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단국대가 탈락한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또 “단국대가 교수 충원과 로스쿨 전용 강의동 건립, 교육과정 충실도 등에서 그 어느 대학보다 준비를 충실히 했지만 교육부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9일 총장직 수행일까지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권 총장의 사퇴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다른 대학 총장들의 동반 사퇴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권에서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국민대와 동국대에서는 현재 총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대 법과대학의 한 교수는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명문 법대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교수들이 조만간 총장의 진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숙명여대에서도 현재 새정부 인수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이경숙 총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숙명여대의 한 관계자는 “라이벌인 이화여대가 로스쿨을 유치한데 반해 숙대가 탈락함에 따라 이 총장이 뭘 했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에서는 신정아씨 학력위조 파문에 이은 이번 로스쿨 탈락으로 총장 퇴진등 학내 분위기 쇄신론이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남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는 로스쿨 권역별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대는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에 관한 잠정안이 지방, 특히 대전, 충청권을 차별하고 동시에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를 현저히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용 법대학장은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돼 불공평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최소 2500명은 돼야하는데 법조계 이익을 대변해서 2000명으로 제한했다”고 날을 세웠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재학생과 법대 교수 등 100여명이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아동, 가족, 여성, 사회적 소수자 등을 특성화 분야로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탈락한 것은 참여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숙명여대를 배재한 것과 관련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 국민대와 홍익대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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