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별 심사 평가점수 공개 ‘초강수’ 검토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잠정안 내용 그대로 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심사과정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초강수’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이와 관련, “추후 검토를 거쳐 평가점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층 유연해진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심사점수 공개는 청와대의 경남지역 추가 요구에 따른 ‘초강수’로 볼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 인가신청을 한 경상대와 영산대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심사결과가 공개되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논리가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탈락 대학이 예비인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일부 지역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저마다 심의의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심사자료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 청와대 윤승용 전 홍보수석은 “원광대가 로스쿨에 선정되도록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해 심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청와대는 “청와대 차원에서 법학교육위 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평가점수를 공개하면 ‘잡음’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당초 입장을 완전이 뒤바꾸는 것인데다가 청와대에 전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교육부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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