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발표땐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대학들은 3일도 항의집회를 계속했다.

이들 대학들은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한데 이어 교육부가 원안대로 발표할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문대는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충남지역에 로스쿨이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교수와 학생을 비롯해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 법학과 교수들은 삭발식을 벌였다.

전날 조선대가 예비인가 심사관련 자료 일체를 교육부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단국대도 3일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국민대도 심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로스쿨 결정 효력을 중지시키고 심사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가 예정대로 4일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법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중앙대 장재옥 법대학장은 “로스쿨 인가대학 심사 과정에 있어 의혹과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예정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발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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