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정원발표 오는 4일로 연기 31일 실시될 예정이던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예비선정 대학 및 정원 발표가 2월4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후로 연기하고 시간도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지만 이마저도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신일 부총리가 정책적으로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가 29일 귀국을 해서 관련 판단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발표가 연기되자 예비인가 선정과 정원 배분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잠정안 발표 이후 탈락 대학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자,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의 의견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고심 중이라는 것.

따라서 잠정안에서 로스쿨 예비심사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경남지역 대학 한 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총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면, 다른 대학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남권 대학 추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상보다 적은 정원을 배정받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이 잠정안보다 줄어들 경우 거센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선정하고, 서울권역에 57%(1140명), 지방권역에 42%(860)을 배분하는 잠정안을 30일 밝힌바 있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들이 비교적 많은 정원을 확보하며 예비인가를 통과했고, 지방권역에서는 주로 거점국립대가 선정됐다.

로스쿨 인원은 총 2000명 정원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서울권역에서 건국대, 서강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가 40명 씩 정원을 차지했다.

지방권역의 경우 대전.충청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 영남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 호남권역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의 정원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각 120명으로 비교적 높고,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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