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탈락·정원 줄어든 대학들 반발로 ‘후폭풍’ 로스쿨 인가대학이 25곳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서울권역에 57%(1140명), 지방권역은 42%(860명)가 배정돼, 당초 방침에 비해 배정인원이 줄어든 지방대학과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150명·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120명... 국민대, 숙명여대, 동국대 탈락

30일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들이 비교적 많은 정원을 확보하며 예비인가를 통과했고, 지방권역에서는 주로 거점국립대가 선정됐다.

로스쿨 인원은 총 2000명 정원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서울권역에서 건국대, 서강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가 40명씩 정원을 차지했다.

지방권역의 경우 대전·충청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 영남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 호남권역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의 정원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각 120명으로 비교적 높고,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은 사시합격자수(법조인 배출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 심사 결과를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는 당초 예정대로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인가 예비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 설치 최종인가는 오는 10월 결정된다.

◇탈락대학들 ‘충격’...”지역균형에 서울 소재 대학 손해”

이같은 결과에 대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숙명여대,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 경기대, 단국대 등 서울권역 대학들, 7개 지방대학과 비교적 적은 정원이 배정된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탈락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아직 공식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권역에서 주요대학으로 꼽히는 숙명여대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했는데 충격적이다”라며 “오늘 열리는 전국의 법대학장 회의에서 탈락 대학들의 공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관계자도 “아직 확정발표는 아니지만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대학에 비해 뒤쳐지지 않게 준비를 해서 통과를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또 40명의 비교적 적은 정원이 배정된 서강대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강대 법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밀실 행정과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대학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지방대학보다 서울 소재 대학이 점수면에서 월등히 낫다”며 “지역균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고려하면 서울권 대학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 이철갑 기획부실장도 “수도권과 지방간 배정비율이 축소될 때까지만 해도 배정인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정작 ‘예비인가 탈락’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져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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