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등 건립위해 수백억 쏟아부어 로스쿨 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잠정.결정된 가운데 서울권역에 57%(1140명), 지방권역은 42%(860명)가 배정됨에 따라, 예비인가에서 탈락하거나, 정원을 적게 배정 받은 대학들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심사에서 다수의 항목이 계획평가로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교수를 충원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30일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들이 비교적 많은 정원을 확보하며 예비인가를 통과했고, 지방권역에서는 주로 거점국립대가 선정됐다.

로스쿨 인원은 총 2000명 정원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서울권역에서 건국대, 서강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가 40명씩 정원을 차지했다.

지방권역의 경우 대전·충청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 영남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 호남권역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의 정원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각 120명으로 비교적 높고,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로스쿨 인가를 위해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고 수백억원까지 쏟아부은 탈락 대학들. 숙명여대,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 명지대, 경기대, 단국대 등 서울권 대학과 7개 지방사립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명지대는 지난 2007년 1학기 법대교수가 15명이었지만 11개 법학분야에서 충원계획을 밝히고,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종합학술관의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충북 청주대도 신규 교수 8명을 충원하고 법학전문대학문 독립시설을 위해 350억을 쏟아부었지만 탈락했다.

예비인가 대학에는 포함됐지만 인원이 적게 배정된 대학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건국대는 법대교수 27명에서 1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정원 100명을 신청했고, 서강대도 타 대학에서 7명, 로펌에서 1명 등 총 8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40명의 정원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아주대는 15명의 교수를 신규채용하고 전용건물 신축 및 기자재 구입비로 130억을 책정했지만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서강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정원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실망했다”며 “최소한 50명 최대 80명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6~70명은 가능하다고 봤다”며 “로스쿨 인가 대학에 포함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으나 인원이 너무 적어 학교 측에서도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