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입지 계획 전혀 없고 신규사업 대부분 제외 미군기지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종합발전계획에 대기업 입지계획이 전무하고 신규사업은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도내 미군기지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2273억원, 지방비 8815억원, 민자5조562억원 등 총 7조1650억원(79건)이 투입되는 1단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도가 제출한 종합발전계획 9조589억원(133건)보다 무려 20%(1조8939억원, 54건)나 축소된 것이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도로 개설 등 신규사업 51건(1조7076억원)이 보류됐다.

보류된 사업을 보면 ▲양주 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사업(1132억원) ▲동두천시 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2948억원) ▲동두천 국도변 정비사업(1000억원) ▲성남시 밀리언파크조성사업(270억원) ▲양평 떠드렁도시공원조성사업(20억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79건도 각 중앙부처에서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적당히 포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파주시 금촌 하수종말증설사업(328억원)과 파평 하수종말처리시설(121억원), 양주 홍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1209억원) 등은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들이라고 도는 주장했다.

또 이번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 입지 계획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도내에서는 61개 업종만 신설이 가능한데 이는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업종”이라며 “특별법에서 신설허용 업종을 늘려야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반영한 리플릿 1만부를 제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리플릿은 ‘용산기지는 정부가 나서 1조5000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경기북부 반환기지는 알맹이 없는 발전종합계획으로 생색내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넘게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과 주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반환미군기지를 관광 레저·대학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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