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정된 진입로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OK’ 제출 토지사용승낙서 하천 건너편 ‘농장 진입로'
市건축계 “도로지정 없는 공장 건축물 준공 배제”



경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2번지 일대 9540㎡의 농지가 도로로 지정된 진입도로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한꺼번에 4개의 공장이 허가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현행법규 상 대규모 공장허가 시 진입도로의 경우 ‘도로’로 분할 후 지적선상 도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허가해야 하나 변경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공장으로 허가된 부지는 한강의 제1지류인 왕숙천에 접해있고 47번 국도변과는 깊은 지형차이를 보여 골짜기 형태였으나 건축폐기물 수십만톤 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 하천으로의 토사 붕괴위험과 더불어 하천오염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포천시와 소학리 주민들에 따르면 소학리 12번지 외 4필지 3802㎡의 부지에 안경제조업 과 14번지 외 3필지 3802㎡ 자동판매기, 13의1번지 외 1필지 721㎡ 기계광학제조업, 3번지 외 3필지 1221㎡ 안경제조업 등 총 9540㎡ 농지에 최근 4동의 공장이 허가돼 신축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오래전부터 하천을 낀 골짜기와 같은 낮은 지형으로 47번 국도변에서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제돼 있었으나 하천 건너편 농장의 진입도로 사용용도로 받아간 토지사용승낙서가 둔갑돼 공장허가에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타 용도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용, 편법으로 공장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들은 보통 1년간 1미터 이상 농지를 매립할 수 없는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10여 미터가 넘도록 폐기물수만t을 이용 1~2개월 만에 매립을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곳은 47번 국도변과 비슷한 높이의 토지형태를 보이며 현재 공장신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축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성토된 토사는 장마철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군데군데 설치해놓은 대형 하수관은 기준 없이 이곳저곳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상태로 하천을 향하고 있어 하천 오염이 우려
되고 있었다.

주민 S(60)씨는 “농사용으로 써준 토지사용 승낙서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 이 서류를 근거로 골짜기 아래의 농지가 공장으로 둔갑했다”며 “나중 이 사실을 알고 정식으로 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웬일인지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소규모 공장 한 동만 건립하려 해도 “도로를 만들어라” 혹은 “지목을 도로로 분할 지정하라”는 등 도로분할이 필수이나 이곳은 이런 모든 것이 무시돼 왠지 관에서 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박 모(54)씨는 “이곳은 현재 4개의 각각 다른 공장들이 건립되고 있으나 면적이 넓어 차후에도 계속 다른 공장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도로분할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들어설 수십개의 공장들은 차후 진입도로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예견돼 지금이라도 도로 분할 없는 농지상태에서의 건축물은 준공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공업계 관계자는 “세세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 허가한 것이고 하천변 성토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의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폐기물로 매립한 것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건축계에선 “도로지정 없는 공장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해 공장허가의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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